토착비리 의혹 파문에도 변죽만 울린 특감 문제
여야 총선·민선 9대 단체장 선거 이슈될 수도
토착비리 논란에 휩싸인 웅동지구가 정상화는커녕 미궁에 빠져든 듯, 일관성 없는 잣대가 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 등 기관 간 소송과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사태의 원인은 업체 (주)진해오션리조트의 협약 미이행에서 비롯됐다. 또 공동사업시행사 창원시와 개발공사 간 이견도 한몫했다.
이를 두고 민간업체 조력기관 논란과 함께 기관 간 소송에 이어 내년 총선과 이어 실시될 민선 9대 선거에 앞서 여야 정쟁이 차기 선거판을 겨냥한 수싸움마냥, 국힘 대 민주당의 정쟁까지 겹쳐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경남도 감사위원회 감사는 경남도 경자청 창원시 개발공사 등 4개 기관 특감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달리 △업체 권한 제한과 개발공사 직원 중징계 등으로 마무리 짓고 △경남도 유착 공무원은 제외된 '업자 아바타 감사'란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창원시 자체감사는 시 고위관계자 등 관련 직원 5명 수사를 의뢰, 비교된다.
따라서 대비되는 감사 결과로는 향후 소송에서 큰 변수로의 작용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소송과 중징계 등과 관련, 이견이 분분하다.
원인은 민간업체가 토지 기간사용 후, 도민에게 기부키로 한 문화사업 등은 단 1건도 이행하지 않은 데 있다. 이 때문에 승인기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지금도 민간업체 ㈜진해 오션리조트는 도민 땅 225만 8692㎡(개발공사 64%·창원시 36%)을 지난 2009년에 3325억 원을 들여 문화 레저시설 등을 건립, 30년 사용 후 도민에 기부채납 키로 한 계약(협약)은 이행하지 않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 골프장'만 운영, 조건부 승인 취소가 논의되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데 이어 최근에는 소멸어업인에 대한 부지 헐값 매각, 공무상 회의록 무단 유출 등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을 수사 의뢰한 상태다. 지난 3월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으로부터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도 박탈당하면서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기관 간 소송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장은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범죄행위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수사 의뢰 철회 및 사업 정상화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 지방의원은 21일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성무 전 창원시장에 대한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허성무 전 시장 재임 당시 진행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소멸어업인에 대한 부지 매각이 헐값에 이뤄졌다"는 주장에 이어 "(허 전 시장 재임 당시) 창원시는 2021년 12월 감정평가 182억 원(2019년 기준)에 달하는 창원시 소유 부지를 조성원가인 44억 원 수준에 매각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기능을 개입시켜 부지 헐값 매각을 정당화했다"고 말했다. "창원시에 138억 원 상당 손해를 끼친 무책임한 배임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의회 역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시행명령 미이행으로 지속적 논란이 된 소멸어업인 부지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여야 간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