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8:32 (월)
김 지사 징역 2년… 도정 운영 차질 우려
김 지사 징역 2년… 도정 운영 차질 우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11.08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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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정치적 입지 축소돼 한계 예상

부울경 행정통합 동력 빠질 듯

대형사업 등 추진 재평가 불가피

김 지사 "상고 절반 진실 밝힐 것"

 김경수 경남도지사(53)가 지난 6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아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이와 관련, 김경수 지사는 "즉각 상고, 절반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남도청은 침통한 기류가 흐르고 술렁거림도 크다.

 신동근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도정 운영 동력 약화가 우려된다. 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충격은 안타까우나, 도정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이 도정 동력 약화가 역력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재평가도 거론된다. 그동안 도는 부ㆍ울ㆍ경과 영남권 블록화에 공을 들였지만 정치적이고 선언적인 도정이란 지적도 제기된 만큼, 광폭 행정의 정치적 측면을 감안할 때 부산과 연계된 사업은 다소의 주춤거림이 예상된다. 지난 4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협의회 때 단계적 부ㆍ울ㆍ경 통폐합 선언과 관련, 내년 4월 부산시장 보선을 앞둔 정치적 선언이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부산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사실상의 힘을 보탠 것에 대해 도민들은 사천공항 건설 등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용역 결과 밀양공항 건설이 가덕도신공항보다 우월성이 좋은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은 언급도 않고 김해공항 안전문제로만 일관, 신공항의 가덕도행 측면 지원이 읽혀 정치적이란 말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김 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경남도는 2018년 7월 김 지사 취임 이후 스마트로 일관된 경남산업 회생도 주춤거림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스마트는 당면한 현안이지만 도내 산업계 회생과는 별개인 장치산업(설비시설)으로 신산업과 하청구조인 제조업의 전장산업 유치가 급선무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때문에 산단 조성에 스마트란 수식어만 붙이면 경제회생이냐는 빈정거림도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광주 자동차 공장 신설과는 엄청나게 대비되는 도 지역 진해 주물공단 밀양 이전을 격이 같은 일자리 창출 지정이란 홍보도 도민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뿌리산업이라도 덧붙일 게 아니란 지적이다. 100% 경남해역인 진해 신항의 부산 항만공사 운영에 대해 경남 패싱 논란이 나온다.

 또 도 본청 반쪽 운영, 계륵인 서부청사에 대한 조직개편 요구를 도민과의 약속을 이유로 존치키로 한 것과 관련, `전체 도민 불편은 뒷전이냐`는 농성 중인 노조 반발은 더 거세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인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도청 근무에 따른 논란도 제기될 조짐이다. 하지만 밀양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 미래형 양식 산업, 항노화 산업, 중소기업 지원 등 일상적 도정 운영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남도교육청과 지역 대학 등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사업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사업비는 국비 300억 원, 도비 128억 원, 기타 20억 원 등 총 448억 원이다. 5년간 국비 1500억 원 등 총 22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 대형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 도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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