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타당성 검토 엉터리

과업지시서 뒤늦게 번역

　김해신공항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절차를 무시했다며 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를 감사원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해신공항건설반대대책위원회는 국토부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용역결과를 받기도 전에 김해신공항 결정 결과를 발표했다며 다음 달 초 감사원에 고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류경화 대책위 위원장은 “국토부가 지난 2016년 6월 21일 김해신공항 확정을 발표한 근거로 삼은 ADPi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는 이후인 그해 7월 15일 납품받았다”며 “최소한의 타당성 조사를 하지도 않은 채 졸속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ADPI에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에 납품시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이를 어기고 1년 6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번역이 이뤄졌다”고도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동남권 관문공항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최소한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담당공무원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ADPi의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는 지난 2015년 용역을 준 국토부를 위한 맞춤형이라는 비판이 인다.

　특히 김해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된 항공기 소음 대책부터가 엉터리라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신공항 소음 피해를 우려한 김해지역 시민단체들이 ADPi 용역보고서 공개를 집요하게 요구, 국토부가 마지못해 최근 한글판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표면화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ADPi는 신공항 새활주로의 항공소음 최소화를 위해 이륙 직후 15도 왼쪽으로 선회하는 비행절차를 설계해 제시했다.

　하지만 ADPi 소음대책대로 하면 김해시 내외동보다 인구가 배나 더 많은 장유지역으로 향하게 돼 소음피해 가구가 오히려 훨씬 더 늘어난다.

　또 ADPi는 이처럼 중요한 항공기 소음대책을 도면, 위성지도 등의 확인만으로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안전문제와 직결된 항공기 이ㆍ착륙 때 장애물로 등장할 김해 임호ㆍ경운산 절취 문제도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이처럼 김해공항을 확장한 김해신공항은 소음과 안전문제를 안고 있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 공동대표인 박영강 동의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에도 동남권 신공항이 인천공항 재난 발생 시 대체 가능한 관문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김해공항 확장으로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김해을)도 최근 김해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국책사업이라도 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피해를 강요할 수 없는 만큼 동남권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공항 입지 재검토 내지 재선정은 또다시 갈등과 대립을 불러올 수 있어 현재 상황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장수 자유한국당 대표 공보특보는 “지금은 김해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소음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새 활주로 방향과 위치를 변경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벼랑 끝 김해 경제를 위해서도 화물전용기가 운항할 수 있는 신공항을 하루라도 빨리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활주로와 평행하게 11자형 활주로안이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으로 본다”며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 활주로 변경에 대한 구체적 입장과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