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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목소리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목소리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7.07.17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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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찬성` 국회의원 개정안 발의
 17일 제66주년 제헌절을 맞이한 가운데 국경일인 이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재지정 입법화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3ㆍ1절,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 중 하나로 대한민국 헌법 공포(1948년 7월 17일)를 기념하는 날이다. 다른 국경일들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지만 제헌절만 예외이다.

 제정 당시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다. 헌법 공포 다음 해인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이 되면서 공휴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제헌절을 식목일을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당시 주 5일 및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늘어난 휴일이 생산성을 저하한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결국 제헌절은 지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벌써 7년이 지났지만 매년 제헌절이면 공휴일 논란이 일면서 재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

 직장인 김모(36ㆍ김해시 외동) 씨는 "국경일 중 하나인데 제헌절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거 같다"며 "준법정신 강화를 위해서라도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부 박모(52ㆍ창원시 의창구) 씨도 "거리에 걸려 있는 태극기를 보면서 겨우 제헌절인 줄 알았다"며 "어른인 나도 이런데 요즘 아이들은 알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누리꾼들 역시 SNS상에서 "내일 일본은 바다의 날이라 공휴일인데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다", "휴일이 많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외됐다니 화가 난다", "달력에 제헌절 보고 `헉` 했다가 이제 휴일이 아니란 걸 기억하고 실망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재지정을 요구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78.4%, 반대 16.3%로 찬성 여론이 크게 우세했다. 이번 설문은 전국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러한 민의를 반영하고자 제헌절 재지정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 10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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