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리업자가 의료기기를 수리할 때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성능, 구조, 정격, 외관, 치수 등을 변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아울러 의료기기 수입업자 역시 품질관리체계 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에서는 별도로 준용 규정을 두지 않아 의료기기수입업자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리업자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기기의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고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기 소비자에게 수리비 절감 등의 사용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 등이 엄격히 유지ㆍ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밖에도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함양구간에 대해 오는 5월부터 보상에 착수한뒤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