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현 진주시장이 재입성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후보가 새로운 진주의 수장이 될지 모를 일이다. 누가 새로운 진주시장이 되더라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것이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또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현재로 봐서는 향후 당분간은 대기업 유치를 위한 일단의 노력에 올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 진주시장 후보들의 한결같은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진주의 운명이 걸린 역점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진주시가 대기업 투자유치단과 같은 직제를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도 진주시 예산 역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주로 한 경제관련 사업을 위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문화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더욱 삭감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현 정부의 문화융성이라는 희망적인 정책 방향도 있지만 행사성 예산의 대폭 삭감이라는 카드를 내놓고 있어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 문화예술 관련 행사나 관변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문제에 대해 적정성이나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당장 올해 예산 편성 때부터 관변단체나 민간단체는 물론이고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 실제로 일부 예술단체의 경우 주민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보조금이든 간에 헛되게 집행하거나 낭비해서는 안되며, 진주시 역시 이를 수수방관하거나 방치해서도 안된다.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에서의 관례화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등 선의의 피해를 본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앞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는 새로운 보조금 지원방안도 생각해 볼 때이다. 그래야만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투명한 집행을 통해 비효율적인 지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문화예술단체든 민간단체든 간에 정치적인 입김에 의한 보조금 지원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이들 단체들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선출직이라는 것 때문에 표심을 의식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의 폭에 비해 실속이 없는데도 시간이 갈수록 보조금 지원 요구는 더욱 높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만일 잘못 지원되거나 집행된 경우 반드시 추징하거나 반환조치를 해서 보조금지원의 근거로 삼거나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진주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원이 눈이 먼 쌈짓돈도 아니며, 대충 관리하거나 혹은 독식해서도 안된다는 인식을 단체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그리고 적은 보조금이라 할지라도 투명하게 집행하고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 폭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차기 진주시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투자에도 인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지역의 문화융성이 기업유치 이상의 정신적ㆍ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