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책회의 이어 인의협ㆍ민변도 지원 가세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결정에 이어 국가인권위가 공사현장 주민통행을 허용해 달라는 반대주민들의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밀양 송전탑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일련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대주민들의 반대투쟁 의지가 꺾일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투쟁을 돕겠다는 움직임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는 9일 “공사 현장의 주민 통행 허용 여부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신청한 긴급 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 통행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권침해가 계속될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바로잡지 않을 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예상돼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통행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등과 관련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어서 이 문제를 긴급구제 사건으로는 처리하지 않되 일반 진정사건으로 처리， 인권침해 여부를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들과 대책위 측은 인권위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대 투쟁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책위는 10일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경찰의 불법적인 인권유린행위를 합리화 시켜주고 말았다”며 “식물기관으로 전락한 인권위를 아예 없애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한 주민은 “법원만은 옳은 결정을 내려주길 바랐는데 아쉽다”면서도 움막 사수 의지를 보였다.

　이계삼 반대 대책위 사무국장은 “어차피 각오한 투쟁이다. 법원 결정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9개 단체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치적 판단으로 밀양 주민들의 인권을 묻어버린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사 현장에는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김기준 의원 등이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원을 약속했다.

　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의사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등도 현장을 찾아 의료와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각 분야 시민단체 대표 221명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송전탑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50여 개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를 구성해 탈핵희망버스 운영， 밀양 상경자 단식농성 지원， 법률 대응단 구성， 촛불 문화제 등 활동을 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