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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검증’, 새 정부로 넘겨야
‘4대강 검증’, 새 정부로 넘겨야
  • 연합뉴스
  • 승인 2013.01.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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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가 감사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자체 검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의해 ‘총체적 부실’로 판정난 4대강 사업의 ‘명예회복’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멍한 상태에서 임기가 끝나면 4대강 사업은 ‘실패한 토목공사’로 낙인찍히게 된다는 위기감과 절박감이 임기말 검증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어낸 듯 하다. 직접적인 이해관계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감정 섞인 산발적 대응이 아니라 총리실이 주도가 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4대강 사업에 공을 들인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생각하면, 자체 검증을 벌여서라도 4대강의 안전성과 수질개선 효과를 입증하려는 시도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더구나 엄청난 홍수피해를 겪었던 태국이 4대강 사업을 수입하려는 미묘한 시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정권교체기에 맞춰 ‘치명적인’ 감사결과를 내놓은 감사원도 야속하고 괘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벌였던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작업이 과연 가능할지, 설령 절차적 투명성과 조사방식의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한들 국민이 흔쾌히 믿어줄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당장 총리실은 오늘 발표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대부분 반박했다.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지만, 결국 이런 정부의 입장이 자체 검증의 대전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론이 이처럼 제시돼 있다면 자체 검증작업은 ‘짜맞추기’를 위한 요식행위라는 오해만 키울 것이다.

 또한 감사원이 4대강의 16개 보(洑)와 바닥보호공의 안전성, 그리고 수질 등을 점검하는데 걸린 시간만 5개월에 이른다. 임기를 불과 한달 밖에 남겨놓지 않은 현 정부가 서둘러 검증에 나섰다가는 ‘부실 검증’이라는 얘기를 듣기 십상이다. 그럴 바에야 검증과 진상규명 작업을 새 정부에 넘겨서 시간을 갖고 꼼꼼히 따져보는 게 낫다고 본다. 차기 정부는 정권재창출을 통해 등장하는 정부이니만큼 4대강을 정치적 프리즘에 넣어서 굴절시킬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 아닌가. 현 정부에서 ‘속성 검증’을 벌였다가 미덥지 않으면 새 정부 들어 재검증 요구가 빗발칠 게 뻔하다.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와 국론분열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은 몇 곱절로 늘어나게 된다. ‘결자해지’, ‘명예회복’도 좋지만 조사와 검증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새 정부의 몫으로 넘기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자 순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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