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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검수ㆍ비리 처벌 강화하라
군납 검수ㆍ비리 처벌 강화하라
  • 승인 2011.05.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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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군납비리다. 이번에 적발된 비리는 엉터리 대공포 부품 납품이다.

 군납업체 N사는 대공포 오리콘의 포몸통 79개를 엉터리로 만들어 수출한 뒤 다시 들여와 외국제라고 납품했다. 포몸통은 탄약 송탄, 장전, 격발 등의 기능을 하는 핵심부품이다. 이 몸통들은 훈련 사격 중 균열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두 동강 나기도 했다. 35㎜ 오리콘은 청와대 등을 지키는 주력 대공포다. 이 회사는 또 해군 함정의 음파탐지기 센서 부품을 수입하면서 값을 부풀려 59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연말 드러난 모조 함포부품 납품사건과 너무나 흡사하다. 당시 군납업자 2명은 76㎜ 해군 주력함포의 핵심부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했다가 다시 들여와 납품했다. 이들 부품도 장착 2∼4개월 만에 고장 났다.

 지난 4월에는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링스 대잠헬기가 추락해 4명이 숨졌다. 당시 정비업체는 교체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21억 원을 챙겼다.

 지난해 초에는 최신예 잠수함 3척 모두가 운항정지 됐다. 이것 또한 군납업체가 조임 강도에 못 미치는 볼트를 납품했기 때문이다. 지난 연평도 피격 때는 일부 K9자주포가 고장으로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

 전쟁 중에 포몸통이 깨지고 헬기가 추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훈련 중에 이런 일이 생겨도 귀한 자식들이 상하지 않는가. 그런데 지난번 함포부품 납품업자들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형벌이 약하고 납품 검수가 소홀하니까 유사한 범죄가 잇따르는 것 아닌가. 국방과 군인의 생명에 직결되는 군납비리를 언제까지 두고 보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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