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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보다 물가안정 강조한 KDI
성장보다 물가안정 강조한 KDI
  • 승인 2011.05.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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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4.2%, 내년은 4.3%로 예상했다.

 KDI가 자체 추산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4.3%다. 한국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얘기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는 5% 내외다. 성장잠재력을 초과하는 목표치는 물가안정과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안정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사실상 정부에 성장률 목표치 하향조정을 권고한 것이다.

 KDI는 성장보다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근접했으나 물가는 수요 측면의 상승 압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KDI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3.2%에서 4.1%로 대폭 높여 잡은 데서 물가 불안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 물론 체감 물가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다.

 KDI는 환율, 국제원자재 가격, 총수요압력 등이 최악으로 치달으면 물가상승률이 4.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는 가스.전력 가격이 하반기부터 상승하면 물가상승률은 예상치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물가상승세의 장기화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고삐 풀린 물가를 인위적인 가격억제나 행정지도 등 미시적 대응으로 잡을 수는 없다. 정부가 마침 내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한다고 한다. KDI의 권고대로 성장률 목표를 낮추고 거시경제 정책의 중심축이 성장에서 물가로 바뀌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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