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발전연구원 정대철 박사는 27일 `중국-대만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이 경남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라는 이슈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 박사는 ECFA의 핵심내용을 이루는 중국-대만 조기수확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선심성 조치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을 잠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박사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중FTA의조속한 체결과 경남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10년간 경남의 대 중국 및 대 대만 수출입 구조분석을 통한 전망에서 중국-대만 ECFA로 중국시장에 대한 경남의 對대만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산은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의 예측과는 다소 다른 것으로 경남의 산업특성과 지역경제 내 비중도가 전국수치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정 박사는 중국과 대만이 상호교차 조기자유화 품목으로 설정, 관세인하를 약속한 기계ㆍ운송기구(경남은 운송장비로표현)ㆍ화학공업제품 부문은 도내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큰 제품군으로 파악했다.
정 박사는 경남의 대응과제로 대중국 수출입비중이 가장 높은 전기전자(휴대폰)는 중국장에 맞춘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철강ㆍ금속제품의 경우 대만의 가격경쟁력을 대비, 원가절감 및 현지화 확대전략, 기계류(공작기계)는 주력제품 지원을 통해 관세 차이를 극복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연료효율을 높인 친환경 차세대 제품수요 창출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화학공업제품은 사업다각화ㆍ제품고도화ㆍ수출지역 다변화 등 리스크 분산과 자체적인 원가절감 방안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