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질문을 쏟아낸 반면 여당 의원들은 "무분별·무책임한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철국(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수구역특별법은 정부 주장처럼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공의 4대강 사업 투자비 8조원을 보전하기 위한 투기 조장법, 건설족 특혜 지원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열린 4대강 주변 개발 TF팀 첫 회의에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회사 사장도 참여했다"며 "정부가 개발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거나 넘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까지 4대강 하천 양안의 5㎞, 총 3천193㎢의 개발 가능지를 분석했으며 양안 2㎞까지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서울시 면적(605㎢)의 배에 달하는 1천277㎢가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4대강 사업 토지보상, 이래서 문제다!'라는 정책 자료집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진애(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대운하 연구모임인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책자에 `팔당댐 등 기존 시설 보강만으로도 갑문 설치가 가능하다'고 돼 있고, 조감도까지 제시돼 있다"며 "4대강 보에 갑문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운하에 필요한 수로폭(200~300ｍ)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최상류인 영강~안동댐을 제외한 모든 구간은 저수로의 최소폭이 340ｍ라고 덧붙였다.

   백재현(민주당) 의원도 "마스터플랜의 보상 대상 중 보상이 끝난 곳은 39.2%이지만 보상금은 총예산 1조5천482억원 가운데 89%인 1조3천804억원이 이미 사용돼 앞으로 2조1천586억원의 보상비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화관광부가 용역의뢰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강 등 내수면 유람선의 선상 카지노 도입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며 "4대강 빚을 갚기 위해 카지노를 띄우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강기정(민주당) 의원은 올해 변경된 4대강 토지 보상비는 당초 2조697억원에서 55.2% 증액된 3조2천113억으로 조사됐으며 수계별로 증액률은 한강 224.3%, 낙동강 44.7%, 영산강 45.1%, 금강 17.5%라고 주장했다.

   반면 장광근(한나라당) 의원은 "야당은 아직도 4대강을 대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비현실적인 논쟁과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철저한 감시'가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북한강 수계는 6개 댐에도 불구하고 1급수 청정하천으로 유지되고 있어 '보로 물이 썩는다'는 주장은 허구임을 뒷받침하고 있고, 낙동강 준설로 홍수위가 0.12~1.7ｍ 낮아져 태풍 뎬무 내습 때도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은 배춧값 파동이 4대강 사업에 따른 농경지 축소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2007년 `金상추', 2005년 `金배추', 2001년 `金배추' 등 농작물 파동은 민주당 정권 때도 있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섭(한나라당) 의원도 "4대강 및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홍수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 골재 판매 수익, 관광자원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성운(한나라당) 의원도 예산 전용, 배추 파동, 4대강 비밀팀 등 야권의 지적을 반박하면서 정부의 답변을 유도했다.

   한편, 국토부는 `4대강 준설토를 받으라고 LH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에 대해 "명지지구, 대구산업단지 등에서 활용하기 위해 LH 등과 충분히 협의했으며 결코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자원공사도 `친수구역 예시도를 보면 골프장 등이 건설된다'는 지적에 대해 "가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제시한 개념도에 불과하며 하천 재해 및 수질·생태환경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