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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china’ 더 이상 얕볼 수 없다
‘made in china’ 더 이상 얕볼 수 없다
  • 경남매일
  • 승인 2010.06.03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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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유 현인제대 보건행정학과

 나는 인제대학교 범죄수사론 강의를 듣는 학생이다.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산업기밀이 너무 쉽게 유출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기밀유출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는 흔히 ‘made in china’라고 하면 값싸고 질 낮은 제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는 그런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유출된다면 ’made in china’ 더 이상 얕볼 수 없다.
 한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현지 이전 붐이 일어났던 걸 기억하는가?
 중국정부의 공업부지 무료 임대와 세금감면 정책 등의 시행과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로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했다.
 하지만 그 공장이전으로 함께 중국으로 넘어 간 것이 있다. 바로 이전한 기업들의 기술력이다.
 그렇다면 중국으로 이전했던 기업의 현재는 어떨까?
 중국으로 넘어갔던 기업들은 각종 혜택이 없어지자 공장을 폐쇄하고 한국으로 돌아 왔으며 중국에 남아있는 공장과 기술들은 그대로 중국에 귀속되었다.
 지금의 중국은 한국 대기업의 반도체, LED, 조선업 등의 극소수의 분야만 중국진출을 승인하고 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바로 나머지 분야의 기술력은 이미 한국의 공장이전을 통해 이미 중국이 기술력을 흡수 했다는 뜻이다.
 지하자원은 부족하지만 첨단산업기술만은 내세울 수 있는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쉽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산업기밀유출을 전담하는 경찰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의 산업기밀유출범죄 전담수사 인력이 3만 5000명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전문인력은 3명밖에 없다고 한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경찰의 노력만으로 외국으로의 산업기밀유출 막을 수는 없다.
 게다가 현재 경찰에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산업기밀의 특성상 기업 내부 스파이의 의도적 유출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또한 필요하다.
 산업기밀 유출의 현장에서 국외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경찰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 기술력의 중요성과 애국심과 애사심이 있는 내부 관계자, 산업기밀 유출의 심각성을 깨닫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 이 세 가지가 형성되지 않고 산업기밀유출이 계속 된다면 머지않아 세계에서 우리나라 첨단기술의 명성이 ‘made in china’에게 밀려 버릴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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