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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과금 또 나눠먹기 ‘눈총’
공무원성과금 또 나눠먹기 ‘눈총’
  • 박재근 기자
  • 승인 2009.04.30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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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업무실적 무시 균등배분 … 제도개선 시급
 경남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공직사회의 경쟁을 유도,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해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토록 한 성과상여금은 예년과 다름없이 직원들 간 균등하게 배분한 나눠 먹기로 끝났다.

 특히 이 같은 실정은 평가의 비현실적, 업무분장에 따른 문제 등 제도적 미비점도 드러나 정기급여에 준하는 복지후생비 지급 대체 등 개선이 요구되는데도 평가위원회를 구성, 직원 간 등급별 분류를 하는 등 행정낭비를 자초한 것도 ‘나눠 먹기 식’을 정착토록 했다는 원인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30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일께 2008년 성과 상여금 지급을 위한 본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업무성과평가를 실국별로 작성, 그 결과에 따라 SㆍAㆍBㆍC 등급으로 분류, 적용대상 1850여 명에 대해 각 개인별로 차등 지급, 전체금액 50억 264만 원을 급여통장으로 입금 시켰다.

 평가 결과는 S등급 상위 25%(지급률 230%), A등급 30%(지급률 160%), B등급 40%(지급률 90%), C등급 하위 5%(지급률 0)로 구분, 분배했다.

 문제는 차등으로 개별통장에 지급된 후 갈등발생을 우려, 실국별 인원수에 따른 1/n로 나눈 후 초과 지급된 S, A급은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주어 B, C급으로 분류된 공무원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을 택해 똑같이 재분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된 후 현재까지 나눠 먹기식으로 일관해오고 있는데도 도 실ㆍ국은 평가위원회를 구성, 근무실적 자료를 뒤적이며 점수를 매겨온 것 자체가 행정낭비며 허수란 지적이다.

 특히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기준도 업무의 다양화와 직급별 문제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으며 각 부서별 ‘내 식구’챙기기로 변질, 공정성 논란마저 표출되는 등 갖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과상여금을 1/n씩 나눠먹기로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있는 실정이다.

 도청 모직원은 “성과상여금 제도는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공직사회내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다”며 “현행 성과상여금 지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과급 지급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공동배분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기호 도 행정안전국장은 “개인 구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 직원들이 그렇게 나눠 갖기로 했다면 위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며 “비현실적인 점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건의 제도적인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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