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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살피는 국회로 거듭나라
민심 살피는 국회로 거듭나라
  • 승인 2008.04.1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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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선량을 뽑는 4.9 총선은 끝났다. 선거전이 막판 혼탁으로 얼룩졌지만 승·패자는 국민의 심판으로 결정 났다.

특히 이번 총선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투표율 46%선인 역대 최저 투표율인 것을 감안하면 각 정당이 표방한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은 더 할 것이다.

18대 국회는 민심을 올바로 살피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국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따라서 4.9총선 전 부동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봇물 터지듯 쏟아진 공약의 이행을 기대하고 있다.

각 정당의 정책공약이 선심성 공약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져야만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의 반값 주택, 등록금 인하, 유가인하, 국민건강보험 보장문제를 비롯, 한 꺼풀만 벗겨보면 현실성이 다소 결여된 것들이 수두룩한데도 국민들이 기대를 갖는 것은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도 이행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한나라당이 공약한 뉴타운 추가 지정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 안정이 우선인 시행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의 입장은 그 반대다. 추가 지정을 반대하는 자치단체의 입장은 여건변화로 바뀔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동산 과열현상이 우려되고 지방에 까지 그 파급이 확산되어 전국을 들썩거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경우 수도권 30평형대(99㎡) 아파트를 2억 원 이하로 공급하고 장기 전세주택을 매년 2만호 규모로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 장려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도 재원 마련 대책은 미지수다.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과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 유류세 10% 추가 인하와 버스·화물차 유류세 면세, 근로소득세 인하, 현재 62% 정도인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를 85%까지 확대키로 한 방안 등도 그 예다.

민주노동당은 대학가 최대 현안인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해 한학기 등록금 150만원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등록금 상한법 제정을 통한 해결 방안을 마련 한다지만 획기적인 재정 대책없이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한해 1천만원 수준인 등록금을 이 같은 큰 폭으로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이다.

또 오랫동안 고수중인 부유세 공약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다 현실적으로 입법화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주류다.

창조한국당은 반의 반값 아파트 100만 가구 건설, 신도시 공영개발, 후분양제 전면도입, 토공과 주공 통합,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평생 한차례 연 3%로 대출해준다는 공약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여야가 총선 전 앞 다퉈 발표한 정책공약들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는 현안으로 주목을 끌었지만 재원 마련 대책이나 실현 가능성, 부작용 등에 대한 대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모두가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묻지마 공약”으로 휩쓸려 갈 경우 국민들의 갖는 아픈 상처를 치유할 길이 없다. 18대 국회는 지난날의 허물을 벗고 고뇌하는 국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국민에게 잘못 비쳐진 그 현장에서 민생을 살피고 각종 공약이 협상과 타협을 통해 반영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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