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학법 재개정 요구 ‘비난’
2006-06-26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은 사학비리옹호당’이라고 성토했으며, 민주노동당은 ‘사학법 재개정 인질극’이라며 공세를 취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26일 현안 브리핑에서 “학교 이사장의 등록금 착복과 세금포탈 등 심각한 사안들이 많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를 양호한 지표라고 말하고 있다. 어안이 벙벙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학교별 지적 사항 2건은 감사대상 선정 사학이 비리의혹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균 혹은 우수 학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대상학교 중 73%에 해당되는 90여개의 사학에서 250여건의 문제점이 적발됐고, 이중 범죄혐의가 있는 7개 대학과 15개 중고교를 검찰이 수사하게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도 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인질극’에 비유하며 비난대열에 동참했다.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양당이 학교급식법 6월 처리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능성은 낮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이유로 모든 법안 처리에 옥쇄를 걸었다”며 “한나라당의 태도는 학교급식법 등 시급한 현안을 볼모로 사학법 재개정을 이루겠다는 ‘법안 인질극’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