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웅동지구, 갈지자ㆍ꼼수 감사는 안 된다

업체 비호한 공무원 등 정조준 안 해 웅동지구 특정감사 본질 왜곡 우려 별건 감사 논란 자초ㆍ협약 미이행 도민 기만에 배 터지는 민간업체 조건부 승인 돈 되는 골프장 불야성 보호 대상 공익기관 압박 감사 노출 업체 유착 공무원, 특정 간부ㆍ지인

2023-01-15     박재근 기자

 

박재근·

경남도 특정감사가 출발부터 갈지자다. 웅동지구는 경남도ㆍ창원시가 업체 지원을 위한 꼼수행정, 그리고 경자청 방조 등에 의해 `떼돈 버는 현장`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 도 및 창원시 간부공무원들은 `악어와 악어새` 마냥, 업체를 비호해 논란이 됐다. 협약이행은 않고 업자 배만 불리는 현장, 웅동지구 정상화 추진과는 달리, 경남도 간부 공무원은 정상화를 흩트리려고 작심한 듯 국가기관을 찾아 현직 도지사를 거론하며 "박 지사의 뜻은 민원을 제기한 업체와 같은 생각"이란 거짓말을 전하는 등 경남 도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공직기강 해이 사례란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또 다른 도 간부 공무원은 웅동지구 인허가 승인기관 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시에 대해 시행 명령을 3차례나 통보했지만 이를 짓밟고 덧붙여 창원시는 시행 명령을 통보한 공무원에 대해 업체 고발을 사주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앞서 논란이 됐지만 1인 시위에 나선 경남개발공사 이남두 전 사장에 의해 그 실체가 드러났다. 따라서 경남도 특정감사는 경남도, 경자청, 공동시행사 창원시 개발공사 등 으로 4개 기관이 감사대상이다. 하지만, 꼼수 행정으로 업체를 두둔한 경남도ㆍ창원시ㆍ경자청 등 관련 공무원을 정조준해야 할 특정한 감사가 경남개발공사 비리 캐기 감사란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는 꼼수 행정을 한 경남도, 공동시행자 창원시 의혹 등을 묻는 등 1인 시위 공익기관으로 보호 대상인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별건 집중감사를 직시한 때문이다. 웅동지구 특정감사가 타 기관과 달리 경남개발공사에 대해서만 웅동지구와는 무관한 인사 복무 예산 계약 등 재규정을 포함 시켜 수감기관으로부터 분란을 자초케 했다.

이를 두고 웅동1지구 개발 관련, 특정감사 실시 계획의 과녁 오류란 지적이 나온다. 이어 `업체 비호, 꼼수 행정, 봐주기, 유착 등 선상에 오른 간부공무원과의 특정한 관계로 배제돼야 할 인사가 경남도 특정감사 팀 간부란 사실도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그렇지 않다면 별건 감사를 겨냥했거나, 또는 물타기를 노린 것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전직 감사반 관계자는 "매우 이례적 감사"란 사실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업체 진해 오션리조트는 도민의 땅 225만 8692㎡ (개발공사 64%ㆍ,창원시 36%)에 2009년 3325억 원을 들여 문화 레저시설 등을 건립, 일정 기간(30년) 사용 후 도민에게 기부ㆍ채납 키로 한 계약(협약)은 이행하지 않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 골프장`만 운영하고 있다. 이마저 골프장도 기부키로 한 타 시설 건립을 조건으로 2017년 12월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만큼 사용 중단 또는 시행 명령 등 행정조치는 당연지사이다.

특히 도는 타 시설 건립을 조건으로 연장했다지만 준공은커녕 착공도 않아 사실상 시설 공사는 불가능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권한인 1년 단위 공사 기간연장을 2018년부터 4차례나 연장해 주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돈 되는 골프장만 불야성일 뿐 타 사업은 착공도 않고 있어 업체 비호를 위한 대표적인 꼼수 행정으로 불린다. 문제는 이런 실정에도 금융권 2500억 원 이상의 PF가 가능한 기간연장 시도(창원시)다.

공동시행사 개발공사 반대로 무산됐지만 도의 정상화 용역을 빌미로 한 겁박 사건, 정상화 공익감사 청구 등 꼼수 행정으로 정상화란`정치 옻을 입힌 허상` 등 경남도 및 창원시 민선 7기 민주당 단체장이 운영한 행정의 한 단면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비호 공무원이 아니면 어떻게 도지사 권한 1년인 기간연장이 4회나 가능한지 △비호 공무원이 아니라면 어떻게 독단으로 국가기관을 찾아 도지사를 거론하며 거짓말을 하는지 △비호 공무원이 아니면 어떻게 중도해지를 방해하고, 산하 사장을 겁박한다는 말인가 △또 통보한 시행 명령을 어떻게 휴지로 만드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비리 복마전 웅동지구는 관련 기관 공직자 직무 유기 또는 직권을 남용, 경남도민을 우롱하는 등 반 도민행정의 흑역사를 남긴 경남 도정이 더는 업체 들러리나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일벌백계가 원칙이다. 그렇지만 감사팀의 특정감사 실시 계획부터가 갈지자다. 웅동지구를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특정감사인지 아니면 경남도 제 식구 감싸기 특정감사 인지 아니면 특정 기관을 별건 감사를 해서라도 먼지 털 듯 털어야 하는 또 다른 흑막이 있는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게 그 이유이다.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갖는 경남도 특정감사가 갈지자 논란을 사전 제거하거나 배제해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민선 8기, 도민을 위한 경남 도정의 출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