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물 공급 낙동강 식수원 다변화 제동

환경부, 도민 반발 사업 원점… 지자체 갈등 해결 깜깜 거창ㆍ합천ㆍ창녕 주민 동의 우선… 도의회, 반대 나서 "의견 수렴 주민 참여 민관 협의체 구성 갈등 해결해야"

2022-08-10     박재근 기자
낙동강

"경남도가 도민 동의를 전제로 부산 물 공급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따라서 정부의 부산 물 공급을 위한 경남도내 취수원 개발 등 낙동강 수원 다변화 사업이 도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원점에서 겉돌게 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10일 식수원 다변화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부산시 외 경남도는 물론, 구미시와 대구시의 취수원 개발 반발 등 해묵은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도민 반발과 관련, 경남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해 취수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본지 확인 결과 부산식수원 경남 개발로 피해가 우려되는 곳인 구인모 거창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김부영 창녕군수 등은 "부산시민 물 공급을 위한 경남지역 취수원 개발은 경남도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민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취수원 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한 부산 물 공급 등 낙동강 수계 물관리 대책이 문제 해결은커녕, 되레 꼬이게 만든 결과를 빚고 있다. 지난해 6월 24일 경남도(당시 김경수 지사)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영상회의에 참석, 동의한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 동의 후 식수원을 개발한다는 조건부 의결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정부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도민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합천과 창녕 등 취수장 개발지역은 주민 동의와 소통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반발했고, 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주민 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으로 도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건의했다. 민관협의체에는 환경부와 경남도, 관련 시ㆍ군, 수자원공사, 주민대표, 지방의회 등 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 주민이 모두 참여하도록 했다.

정석원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의견 수렴을 위한 환경부, 경남도, 관련 시ㆍ군,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일방 추진은 도민들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 물 관리 방안은 합천 황강(45만t), 창녕 강변여과수(50만t) 등 하루 95만t의 취수원 개발과 관로 102.2㎞를 건설하는 것. 이를 통해 부산 47만t, 경남 동부권에 48만t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도 부산 소요 물량 95만t 중 부족한 48만t은 초고도 처리로 공급한다는 계획이어서 추가 개발 등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총사업비 2조 4959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 준공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