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설 기구 설치해 적극 대처를”

　김상권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상임대표는 6일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교육청의 학교폭력 처리가 미숙하다”며 ‘상설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남교육청 현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3월 하동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사건과 10월 창원지역 고등학생 학교 폭력사건 등 학교 폭력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교육청에 사고 대책본부가 꾸려졌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며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3월 하동서당 폭력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했더라면 양산 여중생 폭력사건과 창원 고등학생 폭력사건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양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7월에 발생했지만 언론에는 12월 초 보도됐다”면서 “5개월을 숨기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을 숨기는 동안 10월에는 창원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숨겨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이 책임을 물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재발방지와 2차 피해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사건, 사고 처리 상설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가해자 2명은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사법처리에서 제외된다”며 “사회의 법 감정에 맞춰 촉법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