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희망고문이었다

　“공수표였다….” 공공기관 1차 이전을 두고 도내 기초단체가 유치경쟁에 나서는 등 지역발전을 기대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공수표로 끝났다. 균형발전의 축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희망을 짓밟아 버렸다. 도는 그동안 경남유치 기관 분류 등 도민 기대감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유치 희망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과 연계된 산업발전 전략 등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과 관련 “다음 정부가 오면 넘겨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포기 선언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전날인 21일 국민과의 토론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하루 교대로 경남 등 비수도권 국민을 우롱했다는 말이 나온다.

　현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 고문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122개’라는 기관 숫자까지 제시하며 시작됐다. 이후 곧 기관 분류 등 협의할 것처럼 난리통을 벌였지만 진척이 없었다. 지방의 희망과는 달리 움직이는 시늉만 보였다. 그 결과, 지난 9월 김 총리가 지역언론 간담회에서 추가 이전 대상으로 수도권 기관 150곳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일이다.

　그러고는 하세월이었다. 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공공기관 이전 청사진을 제시했고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통계 등 빨간불에도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구체적 움직임은 없었다. 그러다가 임기 끝물에야 다음 정부로 운을 뗀 것이다.

　소멸이 가속화되는 지방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희망줄이었다. 도내 창원, 진주, 밀양, 김해 등 곳곳이 공공기관 하나라도 유치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희망고문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한 도민은 “지방의 기대감을 이용만 하다가 막판에 이를 내팽개친 게 그래서 더 뿔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어 차기 정부에 넘기겠다고 했지만, 차기 정부도 전 정권의 계획(안)에 대한 반영을 어떻게 다룰지는 알 수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균형발전을 강조한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희망고문’으로 끝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