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한은 중기 부당대출 5년간 1618억

2020-09-28     서울 이대형 기자
서일준

중도상환 보고지연 가장 많아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 대출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돼 올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1618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위규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350억 원의 위규대출이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221억4000만 원이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규대출의 사유로는 중도상환 보고지연(741억8000만 원)이 가장 많았고, 폐업(250억 8000만 원)과 중소기업 분류 오류(219억 8000만 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