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부산항만공사, 규정 추진
2020-05-12 정석정 기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2017년 9월)으로 도입돼 경직되고 한정적인 법령체계를 기술융합과 빠른 변화가 특징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전환하는 개념으로, 기존에 허용된 것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유연화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5월 7일, 정부는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를 개최해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했고, 상정된 전체 206개 과제 중 BPA는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7개 과제를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