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록금 절반 반환해야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의창구 김기운 후보가 대학생 등록금 절반을 반환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지난 30일 결정한 데 이어 실질적인 집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방향과 속도이다. 좌고우면할 겨를이 없다.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는 "첫째， 국민 모두에게 1인당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지급기준을 확정하고 대상을 선별하는 등 진행 과정에 시간을 보낼 겨를이 없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30%의 국민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한 결정을 해놓고도 실행방식 때문에 여론이 분열되고 불만이 쌓이고 불평등이 야기되면 아니하는 것만 못한 결과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대학생 등록금 절반 반환이 신속히 이뤄져 청년 학생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온라인 강의도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필요 이상의 과제 제출에 허덕이고 있는 등 비정상적 학기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등록금 절반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에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 대학 측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후보는 교육 당국에 초ㆍ중ㆍ고 개학 추가 연기와 온라인 개학 결정에 따른 원격수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