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재검증,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019-11-10     박재근 기자
대기자

총리실 재검증, 재차 정치적 해결 움직임
부산이 주도해서 김해신공항 검증 진행
경남은 입지 차후 논의해야한다며 선 그어
정치적으로 지어진 공항 중 성공사례없어
도, 가덕도 아닌 밀양공항 건설 주장해야

 2016년 6월 10여 년을 끌어온 영남권 신공항은 밀양도 가덕도도 아닌 기존 김해공항 확장으로 매듭지어졌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결과, 기존 2본 활주로에 1본을 추가하는 확장(안)이 805점을 얻었다. 압도적 1위였다. 2위가 밀양(활주로 2본 687점, 1본 686점), 가덕도(1본 619점, 2본 574점)는 꼴찌였다.

 당시 경남ㆍ경북과 대구ㆍ울산에서는 밀양을, 부산에서는 가덕도를 후보지로 내세워 지역갈등까지 유발하며 유치 경쟁에 나섰지만 입지선정기관 결과에 따르기로 한 영남권 단체장 합의를 전제로 해 논란과 갈등을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경ㆍ부ㆍ울의 단체장이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김해공항 확장결정이 전 정권의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라고 비난하면서 안정성 등 기술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재검증을 요구했다. 또 세계적 전문기업의 검증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로 재검증의 공을 넘기고는 정책적 판단과 `김해 신공항 건설계획 검증위원회` 구성에 부산ㆍ울산ㆍ경남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시켜달라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총리실에서는 4개월이 지나도록 검증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총리실은 소음, 안전성, 확장성 등 기술적 검증만 하고 정책적 판단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혔고, 영남권 지자체는 이를 수용해 재검증 협의에 참여했다. 그러나 부산(경ㆍ부ㆍ울)시는 정책적 검증 추가, 추천 인사 검증위원 포함 등을 고집하고 있다.

 이를 두고 과거 정치적 문제로 10여 년을 끌어온 것을 잊은 듯, 다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처럼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파기한 경ㆍ부ㆍ울 단체장도 그렇지만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입지선정, 절차적 정당성, 10여 년의 정치적 문제 해결, 영남권지역민들의 교통편의 해소, 김해 등 경남 물류 산업 등을 넘어서는 어떤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경남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몹시 궁금하다. 지방선거 후, 취임도 전에 경ㆍ부ㆍ울 단체장이 회합, 부산시장의 가덕도 신공항 주장이 제기된 점을 감안할 때 `답`은 정해진 것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는 공항 입지는 차후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만약, 김 지사가 기술적 문제점을 검증하는데 우선해야 한다고 한 게 진실이고 신공항의 입지선정을 다시 해야 할 경우, 부산 가덕도보다 2016년 평가점수에서도 우월하고, 대구, 경북, 울산이 지지하며, 공항 조성 비용이나 지리적 접근에서 월등한 밀양을 주장해야 한다. 더욱이 경남지사라면, 정치적 이유 등으로 `밀양을` 포기하고 가덕도 지지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새로운 공항을 추진하겠다면, 가덕도보다 월등한 입지의 밀양에 제대로 된 공항을 건설하도록 주장해야 한다.

 첫째, 밀양은 실제 비행 절차 수립 등 항공학적 검토 결과, 항공기 진입 표면상에 있는 산봉우리 4개만 깎으면 된다. 항공기 운항 절차 기준의 안전성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김해공항의 신어산, 돗대산으로 인한 남측 착륙 제한과 달리, 어디서든 대형 항공기의 정상적인 이ㆍ착륙이 가능하다.

 둘째, 밀양은 절토해야 할 장애물은 가덕도의 절반에 불과하고, 활주로 2본의 공사비가 가덕도 1본의 78%데 불과하다. 가덕은 산도 깎고, 물구덩이도 메우고, 뻘층도 메워야 하고 매립으로 인한 지속적인 지반침하에 대비해야 되고, 지반침하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셋째, 밀양은 해일 등 자연재해에 있어 해상공항보다 안전성이 월등하다. 김해공항과 가덕도는 부산 강서구에 있다. 강서구청장은 접근성 등을 이유로 가덕도 공항을 반대한다. 울산시민들도 더 불편해진다. 경남도 역시 전체적으로 접근성이 현저히 나빠진다.

 보고서는 이런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그 결과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게 김해공항 확장(안)이다. 이 같은 용역 결과에도 정권과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국익과 국책사업 추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보다 더 공정하고 전문적인 검증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자신이 없다면 욕심은 버리는 것이 옳다. 따라서 경남도는 김해신공항의 안정성 문제를 제대로 보완하든지, 새로운 공항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면 객관적 평가에서 가덕도보다 우위인 밀양을 주장해야 한다.

 그렇잖은 어정쩡한 스탠스로 인해 도민반발과 사천 유치 등 또 다른 지역갈등 조짐도 일고 있다. 논란을 부를 때는 심사숙고해야 하고 논란만큼의 이익이 따라야 한다. 또 입지의 타당성을 무시하고 정치적 이유로 지은 공항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