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기획ㆍ예산집행 내실화 다진다

　남해군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ㆍ예산집행 내실화를 통한 군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4가지 혁신 시책을 제시했다.

　11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군정현안 기자간담회에는 류병태 기획예산담당관과 부서 팀장, 출입기자 1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책일몰제 등 기획예산담당관이 추진할 혁신 시책들이 소개됐다.

　류병태 기획예산담당관은 “군정 목표인 ‘활력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 구현을 위해 전 부서가 합심해 힘껏 뛰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기획예산담당관이 시행하는 여러 시책들을 안내하려 한다”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어 류 담당관은 시책일몰제, 정책자문단 구성ㆍ운영, 사업기간 단축제, 국ㆍ도비 공모사업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시행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기자단과의 질의ㆍ응답 시간을 가졌다.

　남해군이 추진하게 될 ‘시책일몰제’는 군정업무 추진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시책과 전례답습적인 업무를 폐지하는 제도이다.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 등이 바탕인 상반기 일몰(7~8월)과 올해 사업성과를 통한 하반기 일몰(다음 해 1~3월)이 운영되며 부서별 자체평가를 통한 자체일몰과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통해 폐지하는 심의일몰제로 나뉜다.

　일몰대상 시책은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경우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요인이 현저히 발생해 중단이 필요한 경우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성격이 중복돼 통합이 필요한 경우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비능률ㆍ비효율적인 시책 등일 경우 적용된다.

　일몰사업으로 결정되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서 제외되며,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신규 행정수요 사업에 투자가 이뤄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