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합천군 우박 피해현장 방문
피해복구 지원 만전 당부 “정부ㆍ도 대책 마련 촉구”
2019-05-19 서울 이대형 기자
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합천군 정창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피해 현황을 브리핑받고 피해농가 주민을 위로했다.
강 의원은 “애써 키운 농작물을 하루 아침에 잃게 돼 얼마나 상심이 크냐”면서 “중앙정부와 경남도에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지원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실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달리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자연재난 및 자연재해와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이 빠져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우박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 통과 이전에라도 우박피해를 관련법상 자연재해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보고 단순 농어업재해가 아닌 자연재해, 재난 차원에서 정부가 복구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