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영업자 살리는 실질적인 방안 절실
2018-12-21 경남매일
마침 정부가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ㆍ커뮤니티ㆍ창업ㆍ힐링 등이 이뤄지는 복합공간으로 개발키로 했다.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고향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2022년까지 18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발표한 정책에 부작용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구도심 상권을 개발하면 다른 상권의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채무를 탕감해주는 조치는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에게는 상대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채무상환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범용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은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쉽지 않다. 자영업 경영난의 근본 원인인 과당 경쟁 구조가 개선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치밀하게 따져 실효성 있게 실행해야 한다. 물론,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궤도를 수정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기존 정책들의 보완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