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정책참여 행복위원회 ‘기대가 크다’
2018-11-29 경남매일
상당수의 민원인을 직접 만나는 강행군을 해온 김 시장은 6개월 만에 ‘양산시 정책참여 행복위원회’를 출범시켜 두 번째 실험에 들어가게 됐다. ‘양산시 정책참여 행복위원회’는 전ㆍ현직 공직자와 정치인을 배제하고 공모를 거친 ‘순수 시민’들로 위원회를 만들어 주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시정에 도입해 적용결과를 피드백하는 역할까지 맡기기로 한다는 것이다.
행복위원회는 김 시장의 소통철학을 언덕 삼아 새 시정비전인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구현할 다양한 정책을 시민 입장에서 개발하게 된다.
또 정책집행과 그 결과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른바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
조례까지 제정된 행복위원회는 위원 30명 가운데 일반 시민이 24명, 대학과 시의회 추천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들의 활약이 기대 된다.
그러나 시장 인수위 출신이 대거 참여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 정책개발과 정책개발과정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 담보 여부가 우려스럽다. 친 시장 실세 측근 인사가 정책개발에 맨 앞에 서 있다면 정책발굴과 개발 등에 있어 공무원들도 눈치를 보게되는 등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작금의 SNS에는 ‘시민이 시장이다’=‘내 말 잘 듣는 시민만 시장’이라는 글이 나돌고 있음을 새겨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