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훈련 안하고 전작권 환수"
2018-11-08 서울 이대형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국회 부의장인 이주영(마산합포구) 의원이 8일 문재인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은 상황에서 전작전의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대북안보 태세가 느슨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전환 원칙은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추진이지만 우리 군이 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훈련을 거쳐 검증해서 취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을지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는데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 수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미 양국 국방부장관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안보상황 변화를 고려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