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처 통일기준 만들어야
2018-10-23 경남매일
학교마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와 처벌이 이처럼 다르다 보니 피해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고 학교폭력대책위의 구성원에 따라 대처가 들쭉날쭉하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겪지 않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상황이나 정신적 상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장유의 경우는 적절치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 피해는 평생을 따라가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한 청소년의 인생관을 바꾸고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범죄다. 청소년이 저지른 학교폭력을 엄격한 법의 잣대로 강하게만 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 처벌은 처벌이라 할 수 없다. 학교마다 다른 대처와 처벌기준을 통일하고 피해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동안 쉬쉬하는데 익숙했던 학교의 관행이 피해자를 억울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