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비리 계기로 나랏돈 비리 척결해야
2018-10-22 경남매일
사실 어린이집 비리는 오래전부터 나돌던 이야기다. 공공연한 사실임이 널리 알려졌는데도 감독기관의 소홀이 비리를 키웠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비리 어린이집 명단을 쉬쉬하며 공개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경남도는 조사결과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시설폐쇄, 자격정지, 보조금환수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방침을 천명하고 있으나 이 정도로는 약하다고 본다.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나 책임자는 유아교육에서 영구히 퇴출하는 보다 강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차제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각종 정부보조금에 대한 사용 비리에도 눈을 돌리라는 것이다. 고용보험 등 공적부분에서 많은 정부보조금이나 공적자금이 부당하게 청구되고 개인 또는 단체의 호주머니에 흘러 들어간 비리는 심심치 않게 우리는 목격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 어린이집 비리가 터져 나온 것처럼 다른 영역에서도 같은 비리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터지면 발본색원한다고 요란을 떨 것이 아니라 이참에 나랏돈에 대한 비리를 척결하고 인식개선이 수반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