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발굴 행안부 장관상 ‘쾌거’
고성군 허수은ㆍ박혜화 주무관
2017-09-28 이대형 기자
군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과 생애주기 및 생활불편 등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2017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모된 2천여 건의 과제에 대해 내부 심사와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27건의 우수과제를 확정했다.
그 중 고성군에서 공모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방법 개선’과 ‘장애인등록 접수처 전국 확대’ 2건이 우수과제로 최종 선정됐다.
허 주무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방법을 개선할 것을 제안, 민원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사회복지사자격증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가까운 시ㆍ군ㆍ구나 온라인에서 신청부터 교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 주무관은 장애인등록 접수처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하는 민원인은 해당 서류를 구비해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접수처를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허 주무관과 박 주무관은 “앞으로도 민원인 입장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