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하동군의회 결의문
2017-02-22 이문석 기자
하동군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정부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정부ㆍ국회 등 관련기관에 보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한 노력이 많았지만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제한된 자치만 허용될 뿐 진정한 지방자치는 요원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일부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위기상태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에 부여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지방자치제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