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 투입 여론조사 공개하라”
김해 시민단체 반발 “비공개 밀실행정 표본”
2016-08-25 박세진 기자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 6개 단체는 25일 오전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해시는 여론조사 대상을 기관으로 정한 이유와 선정기준, 121개 기관명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해시는 지역 내 121개 기관당 설문지 1장씩 보내는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한다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인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시민이 먹는 물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시민을 배제하고 조사하는 것도 기가 막히는데 조사대상 기관까지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반발했다.
김해시는 지난 24일부터 2주간 121개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의 의견을 조사해 불소사업 추진여부 자료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김해시는 지난 5월 10~19일 인터넷 여론조사를 했고 5천307명이 참여해 불소 투입 반대 62%, 찬성 38%라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 6월 24일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1차 추경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해당 인터넷 여론조사는 중복 참여가 가능했기에 결과치를 신뢰할 수 없다며 추가 조사예산 2천만 원을 편성해 집행부로 넘겼다.
김해시의 불소사업은 1998년 시의회의 요구로 도입된 이후 아동 충치 수 감소와 충치 진료비 지출 감소 같은 긍정적인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안전성과 선택권적 측면으로 접근해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