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개서 돌 나와” 분쟁 업주 벌금형
2015-10-08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유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김모(여ㆍ63) 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콩비지찌개에 이물질이 들어있을리 없고,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며 “기록된 일시, 치과 진단 기록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는 찌개에 든 이물질을 깨물어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식당 업주인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 12일 낮 12시 30분께 손님인 박모(44) 씨에게 이물질이 섞인 콩비지찌개를 제공,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