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회계사와 함께 가는 세금여행 <15>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2011-07-19 경남매일 ‘조세범처벌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공인회계사 창원세무서 국제심사위원(전) ☏ 010-9060-7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