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 부진에 고용 크게 줄어
5년만에 최저… 서비스업 고용 증가세 크게 둔화 고령화·비정규직법 등 구조·제도적 요인 ‘한 몫’
2008-07-22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고용증가폭은 2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만이 감소했다. 이는 경제성장률, 장기고용률 등과 비교했을 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1/4분기 내수증가율은 민간소비 둔화 및 설비·건설투자 부진으로 2005년(1.6%) 이후 가장 낮은 2.7%로 하락했다. 이로 인해 내수경기에 민감한 소매·음식수박업, 사업·개인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또한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채산성이 크게 악화 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있으며 건설경기 부진으로 관련 서비스 산업도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
고령화 등 구조적요인과 비정규직 보호법 확대시행 등 제도적 요인도 고용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고용부진의 22% 정도는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동공급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경기적 고용둔화 완충을 위해 기업투자환경의 개선, 근로빈곤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소기업 고용촉진 대책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출호조의 내수·고용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대기업-하청 계열기업간 교차납품 확대 유도, 국산자본재 이용 확대, 핵심 생산시설 국내 유지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고용부진 요인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성장동력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