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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
수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
  • 승인 2008.03.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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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은 UN이 정한 제16회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지구촌 물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20세기가 석유로 대표되는 블랙골드(Black Gold)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이 최고의 자원으로 부상하는 블루골드(Blue Gold)의 시대로 물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다.

이와같이 떠오르는 황금산업으로 비유되는 물산업은 규모면에서도 2003년 현재 세계적으로 830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600조원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물산업은 다목적댐건설 등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로 홍수피해경감 등 치수부문과 필요한 용수량 확보 등 양적인 부분은 상당히 해소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전체 물순환 과정 중 수도관을 거치는 영역인 수도산업 분야는 일부 특광역시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규모의 영세성, 전문인력 미확보, 수질관리 미흡 등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수도산업은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가, 지방상수도는 지자체가 수직으로 분할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지방상수도는 164개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함에 따라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광역과 지방상수도간의 중복투자로 시설 가동율이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가 하면 지방재정의 열악, 상수도 규모의 영세성,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근본적인 경영개선은 엄두도 못내고 있으며 운영부실과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64개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30개 이내의 유역권역으로 광역화하고, 이와 함께 공사화 또는 민영화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 이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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