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대해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에 대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해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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