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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 빌미 ‘철밥통’ 고수하나
‘총액인건비’ 빌미 ‘철밥통’ 고수하나
  • 승인 2008.03.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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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거꾸로 단 김지사 관행혁파 역발상 조직원 모두 되새기고 직제개편·구조조정으로 공직기강 다잡아야”

바람은 불어야 바람이다, 불지 않는 바람은 바람이 아니다. 국민들은 공직사회의 직제개편 및 구조조정에 대해 솔솔 부는 미풍이 아닌 광풍을 고대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주창하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의 효율성과 실용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공직사회가 정체상태에 빠져 있거나 이른바 철밥통 안에서 보호 받으려는 사회는 발전은 커녕 퇴보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 “공직자들이 이 시대에 약간의 걸림돌이 될 정도로 위험수위에 온 것 같다”고 진단하고 “한국, 이렇게 막혀 있는데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공직사회 전체를 향해 뼈저린 각성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직이란 무엇인가. 일선 읍·면·동사무소 직원에서 중앙부처의 국가공무원을 포함,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종사자 등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 동시에 한국을 끌고가는 리더 그룹이다.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자존심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무사안일, 적당주의에 빠져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으면서도 ‘신이 내린 직장’의 구성원이란 자부심만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감사원이 최근 정부청사에 대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대외비 문건이 퇴근 시간 후의 빈 사무실 책상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돌지도 않은 순찰을 돈 것처럼 일지를 조작하는가 하면 당직자가 자기 자리에 앉아 컴퓨터로 영화를 보다 적발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공무원들의 복무 기강이 얼마나 엉망이고 무책임한지를 잘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당직자가 야근하면서 퇴근한 동료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한 양 카드 인식 시스템에 허위 입력, 시간외 수당을 횡령한 사례도 적발되는 등 공직자의 누수현상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이들을 위해 국민은 꼬박꼬박 세금을 냈다. 탈세는 세금도둑이지만, 이런 공무원들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되묻고 싶다. 경남도는 이것과는 먼 거리에 있길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무원을 국민 섬기는 ‘도우미’로 바꿀 것을 약속했다. 그동안의 공직 풍토는 국민을 ‘섬기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대통령의 다짐이 구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새 정부 초기에 공직 기강을 확실하게 다잡아야 할 것이다. 공직기강은 직제개편과 구조조정에서 매듭을 풀어야 한다.

중앙정부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의 바람이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단체까지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이 철밥통을 지켜주는 가드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으면 뜯어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

도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총액인건비제를 빌미로 구조조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틀에서 경남도도 예외 일 수는 없다. 이를 피하려는 것은 무사 안일한 태도다.

물론 부당한 감원과 직제개편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아 곤욕을 치루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1건의 업무를 갖고 책상을 지키는 직원도 있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공직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관행을 극히 싫어한다. 또 경남도내 시·군별 공무원 1인당 주민숫자는 김해시가 가장 많은 350명, 양산시 246.9명, 산청군 61.2명, 의령군 54명 등 천차만별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인구는 줄어드는데도 공무원은 되레 늘어나는 희한한 일도 있다. 관할구역이 넓다고 논할 일이 아니다.

김태호 지사가 집무실에 지도를 거꾸로 단 역발상의 고심이 곧 관행을 혁파, 미래를 위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 채찍질이란 사실을 조직원들은 항시 되새겨야 할 것이다. 모든 일을 지사 혼자서 할 수 없다.

앞서지 않으면 뒤진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모든 공직자들이 앞서 뛰어주길 도민들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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