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출범 첫해를 ‘법질서 확립’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OECD 30회원국 중 법질서 준수 10위권에 진입하기 위한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불법시위와 무질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해 비용은 결국 국가경제 및 성장 잠재력 손실로 연결된다.

법에 대한 신뢰가 확고히 뿌리내리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이 불가능함을 명심하고 집단적 불법행위, 공권력 도전 범죄 등 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는 사라져야 한다.

‘법질서확립’이라는 단어도 애매모호하지만 쉽게 설명하면 누구나 다 아는 기초생활질서를 잘 지키자는 말로 이해할수 있으며, 범국민의 동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휴지통에 쓰레기를 버리고, 승용차, 택시, 버스등이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나아가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잘지킨다고 해서 법을 잘지키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릴적부터 주입식 교육을 통해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일 것이다.

우선 법질서확립으로 인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마음껏 뛰놀수 있는 사회적 안전 확보와 부녀자들도 불안감 없이 밤길을 걸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곧 우리모두 공통의 생각일 것이다.

선진화로 가는 길은 국민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불법과 무질서를 강력히 추방하고 국민생활 안전확보와 선진 법질서 원년 선언, 경찰이 주도해 범정부차원에서 강도 높은 법질서 확립운동 추진으로 국가 재도약에 기반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해경찰서 경무계 경사 박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