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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제 살리기’ 공약에 기대
대통령 ‘경제 살리기’ 공약에 기대
  • 승인 2008.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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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기득권 심판하고 참여정부 선택 5년간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국민 기대는 이념 아닌 오직 잘먹고 잘사는 것”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열망 속에 이명박 호가 닻을 올렸다. 국민은 좌(左)도 우(右)도 아니고 오직 잘 먹고 잘사는 “경제 한국호”의 탄생에 기대를 걸 뿐이다.

건국 60주년인 올해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의 탄생은 한국을 제2의 도약기에 올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5년 동안 순탄함 보다는 해야 할 일이 많은 험난한 길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 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이고 예방적인 복지, 섬기는 정부 등 5대 국정지표를 강조했다.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취임식에 쏠리는 것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헌정사를 되돌아보면 역대 어느 정권도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독재 아니면 실패한 대통령으로 낙인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두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 위해 노력을 했겠지만 좋은 성적표를 받지 못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성장률은 연평균 4.3%에 그쳤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실용주의로 노선을 잡았다. 국민들에게 좌파나 우파의 가치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의 이념성향은 좌도 우도 아닌 실용주의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이다.

보수의 부패와 기득권 지키기에 등을 돌렸고 좌파의 실험과 무능에 싫증이 났다. 이는 우파가 됐건 좌파가 됐건 살기 편한 나라를 만드는 정권에는 지지를 보내지만 그렇지 못한 땐 언제 된지 갈아치울 수 있다는 국민들의 경고다.

새 정부는 앞으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과 공무원 감축을 밝혔다. 정부 조직 슬림화를 막고 효율적인 정부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공조직에서부터 개혁의 바람이 일지 않으면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그다지 많지 않다. 물론 지방정부도 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최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의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내정자에 대해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등 의혹 때문이다. 국무위원 후보들의 평균재산이 39억여 원, 15명 가운데 12명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다.

물론 자산가란 이유만을 탓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 최상위 “귀족내각”이 탄생한데 대해 국민들은 눈은 싸늘하다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부동산투기명단’이라는 야당의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가를 가려야 할 것이다. 평생 저축을 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서민들의 심증을 헤아린다면 집과 오피스텔을 수채나 소유한 국무위원들을 국민들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 이들 내정자들은 “땅을 사랑할 뿐, 투기는 아니다”, “검진 결과 암 아니어서 오피스텔 한 채를”, “딸은 미국서 태어난 미국인” 등 국민들은 상식수준을 넘어선 해명에 더욱 열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는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다.

현재 국내외 경제 환경은 불안정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7% 경제성장을 약속했지만 미국의 서브프라임 신용위기에서 촉발된 세계 경제의 하강기류에다 국제 원자재 폭등, 고유가, 불안정한 환율과 금리 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물가는 계속 상승곡선을 긋고 있으며 한국은행 등 국책기관은 4.5% 경제성장 달성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경제여건 속에서 경제 살리기는 새 정부가 짊어지고 가야 할 과제다. 성급한 정책발표로 혼선을 빚을 것이 아니라 경제회생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약속을 지키는 정부를 원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했다.

또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실용주의가 핵심이다. 국민은 이 같은 약속이 꼭 지켜지길 바란다. 5년이 지난 후 이 대통령은 약속을 지킨 대통령으로 기록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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