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건설에 시·군 모두 힘 모아야
한반도 대운하건설에 시·군 모두 힘 모아야
  • 승인 2008.0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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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된 기사 내용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긍정적인 내용이던 부정적인 내용이던 제법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대운하연구회에서 발간한 ‘한반도 대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라는 책에서 운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놓고 있는 정도이며, 대운하사업은 민자유치방식(BTO:Build Transfer Operate)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따라서 민간업체로부터 투자제안서가 제출되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 셈이다.

그런데 지금 낙동강을 접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체 개발계획을 산발적으로 앞 다투어 발표하는가 하면 모 군에서는 자기 군에 터미널을 유치할 경우 고속도로 등 각종 접근성과 지방산단의 활성화 등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개별적으로 건의를 한 상태이며, 대규모 화물터미널 유치에 나섰다는 군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터미널은 시군별로 하나씩 나누어 가지는 시설이 아니다.

대운하와 연관지어 대단한 사업구상들을 하고 있노라고 시군에서는 몹시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발 제 흔들기 식의 자체개발계획 유치전에 힘을 쏟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계속 심화되면 지자체간 갈등과 분열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지자체의 고유 수입원이 되고 있는 낙동강 골재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비로 조달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제기하는 자치단체는 없다. 터미널 유치와 연계된 물류단지, 농산물유통단지, 산업단지 등 개발계획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운하는 개발의 타당성 만큼이나 치수와 이수 등 많은 문제점이 뒤따를 수 있는 사항으로 무조건적 개발계획에 앞서 우리 지역에 미칠 악영향도 면밀히 검토하는 균형적 감각도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지금 도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기 위해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연계해 경남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시·군별 계획하고 있는 발전 전락에 대해 상호 협의하고 조정해 지역별 특화된 최고의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다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틀을 마련하고 있다.

낙동강 연안 8개 시·군의 연합결성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운하관련 시·군 공무원을 시·도에 파견해 조직을 함께하는 단체도 있어 우리 도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대운하와 관련해 도민들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은 모두가 자제하고 경남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기 우해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도 하천시설담당사무관 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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