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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 ‘하세월’
경남도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 ‘하세월’
  • 승인 2008.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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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는 비효율적 위원회가 없는가. 이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방안과 관련, 도내에도 ‘무늬만 위원회’가 수두룩하다.

경남도가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분쟁해결, 예술진흥, 사회단체 육성 등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자리하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재정비가 시급한데도 정비대책은 하세월이다.

도내에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88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난 2006년은 1년 동안 520회가 열려 평균 7.1회 개최되었고 2007년 9월말 현재 429회의 위원회가 열렸다.

그러나 지난 2006년은 건축분쟁, 물류 정책,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 사회복지 등 12개의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고 2007년 9월말 현재도 회의 한번 열지 않은 곳은 과학기술진흥, 장애인 복지위원회등 18개 위원회로 사실상 ‘무늬만 위원회’로 존속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한마디로 위원 위촉에 따른 위촉장만 주어졌을 뿐 그 다음은 존재 가치를 알 수 없는 것으로 행정력 낭비란 지적에 앞서 위원회 설치 이유가 궁금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법령에 의한 설치근거를 이유로 하나 현실적이지 못한 것은 뜯어 고쳐야한다는 것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비롯,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등 17개 위원회, 2007년 9월말 현재 21개 위원회는 단 한차례만 열린 것으로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위원회 운영은 사실상 겉돌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FTA에 따른 농민반발 등 현안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함에도 농어업 농어촌 중장기정책 방향 및 소득안정에 관한 협의가 목적인 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200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한차례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정이 남해안프로젝트에만 매달려 농어촌과는 거리가 먼 도정인지를 묻고 싶다.

장애인을 배려기 위한 대책과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키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함에도 2006년 한차례 지난해에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은 생색내기 복지정책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의 활성화는 곧 도민을 위한 것임을 직시, 제대로 된 운영이 이뤄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 또는 정비돼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설치 이유가 있는 위원회라면 갑론을박의 장을 마련, 도정의 방향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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