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분쟁해결, 예술진흥, 사회단체 육성 등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자리하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재정비가 시급한데도 정비대책은 하세월이다.
도내에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88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난 2006년은 1년 동안 520회가 열려 평균 7.1회 개최되었고 2007년 9월말 현재 429회의 위원회가 열렸다.
그러나 지난 2006년은 건축분쟁, 물류 정책,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 사회복지 등 12개의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고 2007년 9월말 현재도 회의 한번 열지 않은 곳은 과학기술진흥, 장애인 복지위원회등 18개 위원회로 사실상 ‘무늬만 위원회’로 존속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한마디로 위원 위촉에 따른 위촉장만 주어졌을 뿐 그 다음은 존재 가치를 알 수 없는 것으로 행정력 낭비란 지적에 앞서 위원회 설치 이유가 궁금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법령에 의한 설치근거를 이유로 하나 현실적이지 못한 것은 뜯어 고쳐야한다는 것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비롯,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등 17개 위원회, 2007년 9월말 현재 21개 위원회는 단 한차례만 열린 것으로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위원회 운영은 사실상 겉돌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FTA에 따른 농민반발 등 현안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함에도 농어업 농어촌 중장기정책 방향 및 소득안정에 관한 협의가 목적인 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200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한차례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정이 남해안프로젝트에만 매달려 농어촌과는 거리가 먼 도정인지를 묻고 싶다.
장애인을 배려기 위한 대책과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키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함에도 2006년 한차례 지난해에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은 생색내기 복지정책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의 활성화는 곧 도민을 위한 것임을 직시, 제대로 된 운영이 이뤄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 또는 정비돼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설치 이유가 있는 위원회라면 갑론을박의 장을 마련, 도정의 방향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