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는 진주의 경상대학교, 양산의 영산대학교가 로스쿨을 신청, 법학교육위원회 소속 로스쿨 현지조사단으로부터 최근 실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상대는 “경남의 거점 국립대에 로스쿨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추진위원회를 구성, 당위성을 주장하는 등 심하게 말하면 사활을 건 상태다.

정부는 실시가 끝난 후 최종 심의를 거쳐 이 달 중으로 예비인가대학을 결정한다. 하지만 부산·경남지역에서 로스쿨을 신청한 대학은 총 4곳이지만 현실여건을 감안, 배정한다는 사안은 없다.

이에 대해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지역내 로스쿨 유치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인식, 관철을 위한 여론 확산을 전개하고 있으나 도민들은 경남 동·서부에 왜 로스쿨이 꼭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로스쿨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도내에서 활동하게 될 대부분의 변호사가 지역 내에 배출되어 활동, 도내기업과 주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도내에 로스쿨이 없으면 도민들은 서울이나 다른 지방의 로스쿨에 진학시키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경남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광주·대전 다음으로 송무사건이 많고 인구수, 경제규모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될 수 없는데도 지역별 활당의 조건으로 경남에 비해 규모가 크게 못 미치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뒤진다는 것 자체가 도민의 명분상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로스쿨의 배분방법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현행 5개 고등법원이 설치된 권역을 기준으로 한 것에 있다.

경남은 행정구역은 같아도 부산권인 양산 등 동부와 진주를 축으로 한 서부권역은 사실상 별도의 생활구역임을 인지, 경상대에 로스쿨이 배정돼야 할 것이다.

특히 부산권역인 동부와는 달리 진주에 소재한 경상대는 경남의 거점 국립대로 지역간 균형 발전 원칙에도 합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5개 고등법원 권역내에서 지역간 균형 배치원칙과 함께 법 특성화로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경상대에 로스쿨이 설치돼야 하며 경남은 지리적 여건 경제규모 면에서 하나 이상의 로스쿨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 당국과 법학교육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경남도민의 요구가 합당함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오는 3월 경남도민들의 기대속에 로스쿨이 개원되길 바란다. 도민들의 성원이 더욱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