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7:36 (목)
위기의 농어업, 투·융자만으론 못살린다
위기의 농어업, 투·융자만으론 못살린다
  • 승인 2007.12.10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벼랑 끝에 선 농어업을 살릴 방안은 없는가.
우루과이 라운드(UR), 자유무역협정(FAT)등 밀려오는 파고로 농어업분야는 고사 직전이다.

정부는 UR후 지난 91년부터 2002년까지 총 82조(지방비 10조, 자부담 10조)를 농업기반강화 등의 명목으로 쏟아 부었다.

그러나 우리의 농어업은 브랜드화 한 특수품목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에다 한·미 FTA 체결로 농어업 분야는 초비상사태다. 앞으로 한·EU, 한·중 FTA 등이 속속 타결되면 그 피해는 눈덩이 처음 불어나 우리 농어업은 벼랑 끝으로 몰려 생존마저 우려될 정도다.

UR 후 경남도의 경우 기반조성 등에 5조원이 투입됐으나 우리의 농어민은 예나 지금이나 허리가 휠 정도로 땀을 흘린데 비해 별반 나아 진 것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방의 속도는 가히 초스피드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제대로 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근간인 농어업이 무너질 경우 설땅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식량자원화는 생산성을 잣대로 만 할 경우 앞으로 발생될 큰 피해는 국가의 재앙이 초래될 정도로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헐값의 농산물이 쏟아져 수입되는 것과 관련, 채산성이 낮은 우리의 농산물이지만 생산기반이 망가졌을 경우 수입가격 앙등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식량자원은 무기자원과도 같은 맥락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화기 위한 투·융자지원은 물론, 작물단위별 육성품목 선정 등으로 소득보전과 경쟁력강화에 행정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한·미FTA 체결로 인해 향후 15년간 피해액이 1조1,421억원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남도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 분야별 15년간 예상피해 내용은 생산액 기준으로 농축산물 1조1,078억원, 수산물 343억 원으로 연평균 761억원이며 전국의 연 평균 피해액 6,598억원의 11.4%란 것이다.

이에 대비 경남도는 구조조정, 농어촌 활력화,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에 2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FTA로 15년간 발생될 피해액 1조 1,421억 원보다 1조이상이 더 투입되어 배보다 배꼽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기반조성 등 농어업의 자원화를 위한 조치여서 기대된다.

그러나 UR로 인해 지원된 투·융자에도 제대로 경쟁력을 확보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투·융자만으로 해결될지는 의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지금까지의 자금투입에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전철을 밟지 않길 기대하며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 체질이 한층 강화된 농어업을 육성하는 길이 급선무다.

농어업은 제조업과 달리 계량화, 수치화가 쉽지 않지만 우리의 농어업분야가 하루빨리 착근, 복지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농어민 모두가 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순항하는 ‘농어업호’를 위해선 농정의 기본틀을 확 바꾸어 개방화시대에 대비하는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