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0:41 (토)
‘바다전쟁’ 유발한 전남도·해수부, 결자해지하라
‘바다전쟁’ 유발한 전남도·해수부, 결자해지하라
  • 승인 2007.11.14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다의 ‘화개장터’인 경남과 전남 어민들의 공동조업 구역을 누가 뭣 땜에 '바다의 전쟁터'로 만들었는가.

이는 남해군의 앞바다이자 여수시의 앞바다로 경남과 전남어민이 함께 조업하던 해역을 전남도가 육성수면 지정을 건의, 해수부가 승인한데서 비롯됐다.

따라서 분쟁의 단초를 제공한 전남도와 해양수산부는 육성수면의 지정(2005년 5월)을 해제, 공동어로 행위가 가능한 과거로 되돌려 놓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이다.

불협화음을 줄이고 함께 발전하는 공동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도 시원찮은 판에 불을 지핀 해수부와 전남도 등이 불구경하듯 방관하는 것은 어떤 이유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는 도계지역인 경남과 전남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행정의 기본마저 간과하고 한쪽에 치우친 일방적으로 승인해준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경남 전남이 함께하는 어로구역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같은 화근을 자초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잘못된 지정·승인의 취소가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수부는 지정·승인 취소방안 등 대안도 없이 경남 전 남측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중재에 나선 것은 결렬될 것을 예상하면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바다의 ‘화개장터’인 공동어장을 해수부의 일방적 지정·승인으로 양지역 어민간 골이 패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문제의 발단은 경남 남해군 상주면과 전남 여수시의 앞바다에 서식하는 수백억 원대의 자연산 키조개를 공동 채취해 왔으나 전남도가 2005년 2월 여수시 금오도 앞바다에 키조개가 집단 서식하는 황금어장을 발견, 이 일대 2,816㏊를 해양수산부로부터 ‘육성수면(효율적 수산자원 관리 및 번식보호를 위해 지정·관리하는 수면)’ 지정을 건의, 받아 낸데서 비롯됐다.

이후 경남측 어민들은 수차례에 걸친 해상시위에 나섰고 오는 14일 해수부를 찾아 육성수면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따라서 속칭 바다전쟁이 육상으로까지 확산되어 물리적 충돌마저 빚는 결과는 없도록 해야 함을 지적한다.

전남측은 경남도가 지난 7월 남해군 상주리 남방 6,000㏊의 해역을 연구·교습어업구역으로 지정,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수산물 어장개발 등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힌 후 철회를 주장하고 있으나 논리의 타당성이 희박하다.

경남도가 최근 지정한 연구·교습어업구역은 전남도가 지정 받은 육성수면 2,816㏊를 둘러싸고 있어 어민 갈등이 광역자치단체간 분쟁으로 까지 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수부와 행정기관의 실책으로 빚어진 어민들간의 분쟁이 지역갈등으로 확산돼 어민들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귀책사유를 제공한 관련 기관들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