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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앞바다 모래채취 허가 몰랐다는 넌센스
통영 앞바다 모래채취 허가 몰랐다는 넌센스
  • 승인 2007.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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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희망, 남해안시대를 표방한 경남도 슬로건은 빈말일 뿐인가.

이는 경남도의 지리적 특성상 해양수산 행정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마당에 제몫도 못한 채 겉도는 도 해양수산 행정의 실종을 두고 한 말이다.

경남도가 생태계 환경변화를 이유로 강력 반대해온 통영 욕지도 남방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바닷모래 채취 허가 과정은 물론 허가 후 40여일이 지나도록 건교부, 해수부는 물론 통영수협과 심지어 산하 기관인 통영시에게 마저 철저히 배제 당한 채 “난 몰랐다”는 것이어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다.

따라서 경남도 수산행정의 무용론마저 대두될 정도로 철저히 배제 당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될 수 없다.

또 산하 기관인 통영시도 지휘보고는 제쳐 두고라도 경남도에 한마디 의논도 없이 해수부와 직거래로 얻는 이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경남도를 배제하고 건교부의 허가를 받도록 해수부에 수협 동의를 근거로 ‘현안 건의서를’ 낸 조치는 질타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는 바다모래 채취가 지난 9월7일 허가난 줄도 모른 채 4일후인 11일 “해양생태계 훼손, 서식산란장 파괴로 인한 어족자원의 감소나 고갈 등이 우려된다”며 골재채취 해역 인근 시· 군과 수협 등의 의견을 수렴, 골재채취 추가 허가 반대 입장을 해양부에 제출했다”고 기자회견까지 한 사실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문제는 도가 허가과정에서 정부 각급 부처 수협, 통영시 등 모든 관련 기관끼리 협의 하면서 배제시킨 데도 불구하고 경남도만 전혀 몰랐다는 까막눈 행정이어서 도내 어민들의 설자리가 어딘지 되묻고 싶다.

건교부, 해수부 등 부처로부터 외면당한 것을 제쳐 두고라도 통영시마저 수협의 동의를 바탕으로 미륵도 연안항 지정개발, 강구할 친수시설 및 퇴적물 준설 등 10개항의 지역 현안 건의서를 제출, 해수부로부터 ‘최대한 협조’ 약속을 받아내는 동안 경남도는 뭘 했느냐는 것이다.

도는 뒤늦게 지난 5일 건교부가 다도해운 등 2개사에 대해 신항만 공사용 골재 875만㎥를 내년 8월까지 1년간 채취토록 했다고 뒤늦게 밝혔으나 2001년부터 지난 4월까지 9회에 걸친 허가를 통해 4,871만㎥의 바닷모래 채취가 이뤄진 후 추가 채취가 허가됐고 향후 채취가 허가될 것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사가 1,601만㎥의 채취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경남도는 배제당한 것에 대한 속병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 생태계훼손을 방지하고 어민보호 등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경남도가 협의과정에서 해양부, 통영시, 통영지역 수협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허가가 난 지 40여일이 지난 후 행정채널이 아닌 해수부 국감때 모 의원의 질의로 알게 됐다는 사실과 관련, 현안마저 챙기지 않은 공직자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업무자세를 탓하기가 되레 민망할 정도란게 한 어민의 말이다.

또 이미 지난 9월 허가 직후 통영지역에서 공론화됐는데도 “해양부나 건교부가 허가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아 몰랐다”는 경남도 수산관계자의 해명은 넌센스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도는 뒤늣게나마 발빠른 행보로 향후 불거질 사태에 적극 대처하길 주문한다.

“대규모 모래채취로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생태계훼손이 우려되지만 7년간 반대속에서도 모래채취가 강행돼 왔고 국가가 관리하는 EEZ수역내에서 국책사업인 채취를 계속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는 통영지역 수협과 같이 책임지는 행정이 요구된다.

이는 곧 ‘우리는 반대한다.’는 총론적 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경남도의 행정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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