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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직업 갖기 위해 지방의원 됐나
돈 버는 직업 갖기 위해 지방의원 됐나
  • 승인 2007.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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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직업 갖기 위해 지방의원 됐나

최근 도내 지방의원들은 정기 사무감사 보다는 의정비 인상에 매달려 있는 것 같다.

도의회를 비롯해 한두 곳을 제외한 도내 20개 시·군 대부분이 평균 30%에 가까운 의정비 인상안을 잠정결정하고 이달말께 일제히 확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인상안의 잣대는 집행부의 실·국장 수준이다.

의정활동을 먼저 따져보고 필요한 의정비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실·국장 정도의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권위주의 발상이 저변에 깔려 있는 듯 해서 더 씁쓸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의정비를 올려 보상 받고 싶다면 의무와 책임도 져야할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모든 의원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의원들 중에는 하는 일 없이 세금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의원들 가까이서 그들의 행태를 지켜보는 공무원들의 입에서 흘러나온다.

예·결산서를 꼼꼼히 살펴 볼 엄두도 못내고 의정 질의서 하나도 적지 못해 공무원들의 손을 빌거나 아예 신문 기사를 배껴 읽는 경우도 허다 하다. 그럴 능력도 안돼서 아예 입 닫고 거수기 노릇만 하는 의원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밥 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이들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은 이미 유급화 초기에 일기 시작했다.

시민들도 유급화 1년 만에 또 다시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원들은 지난해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만 시켜준다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혼신의 봉사를 약속했다. 심지어 의정비나 활동비를 전액 지역구민이나 불우이웃들에게 되돌려 줄 것을 약속한 후보도 있었다.

이들의 의정비 인상 명분은 ‘직업군으로 인정’과 ‘차기의원들의 질적 향상’ 등 이다.

돈을 버는 직업을 갖기 위해 지방의원이 되고자 그렇게 호소 했던가. 의정비 인상만이 지방의원들을 우수한 인재로 만드는 대안일까?

후자가 진실이라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차기에 인상을 거론하는 것이 명분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의정비 인상에 앞서 의원들이 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의정비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도내 시·군이 재정자립을 실현 하지 못하고 지역마다 1인당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직업전선에서 제자리를 못 잡고 직업군으로 인정받지 못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전국의 수십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했던 이들이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려는 움직임은 어이가 없어 슬프기 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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