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 탓일까. 최근들어 주취자들이 지구대 등 경찰관서에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이들이 경찰관서를 찾는 공통점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무조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다거나 이유 없는 항의를 한다. 달래며 귀가를 종용해도 막무가내다. 우리 모두 한번쯤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 그들을 모두 경범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취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언제 법률이 제정될지는 미지수다.

주취자 한 명에게 경찰이 소비하는 시간은 보통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3시간이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며 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이나 범인검거에 주력해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 대책으로 주취자 삼진아웃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얼마전 공무 집행 방해사범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취자에 대해 설득, 귀가시키고 있는 관계로 근절이 되지 않고 있고 일부 주취자는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후부터는 주취자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통고처분을 하되 3번째부터는 즉결심판에 회부 구류 처분을 받게 하는 등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대다수 선량한 국민과 내 이웃이 조금이나마 치안서비스의 혜택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산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곽기범>